태국, 카지노 합법화 법안 승인… 관광 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태국 정부가 카지노를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단지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박 합법화 법안 을 승인하면서 게임법 개정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관광 수입 증대,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만연한 불법 도박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태국의 기존 도박 규제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각이 승인한 이 법안은 카지노를 테마파크 , 쇼핑몰 , 워터파크 , 호텔 , 컨퍼런스 공간 등 다양한 시설과 통합된 관광 명소의 일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리조트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관광 및 경제 활성화 기대
태국의 파통탄 시나왓 총리 는 이번 조치가 "관광 수입을 늘리고 불법 도박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내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훌라푼 아몬비밧 재무부 차관 은 이 법안이 관광객 수를 5~10% 증가 시키고, 최대 15,000개의 신규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재무부는 또한 이번 이니셔티브가 연간 최대 **4,755억 바트(약 130억 달러)**의 관광 수입 증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정부 수입도 120억~390억 바트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무원의 반대와 우려
그러나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국 국무원 은 법안의 잠재적인 경제적 이점에 동의하면서도 도박 시설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진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법안이 도박 시설 외에도 통합 리조트 내 다양한 요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전략이 태국의 광범위한 관광 목표와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무원은 카지노 외에도 기존에 이미 규제된 호텔, 레스토랑, 공연장 등 엔터테인먼트 단지 내 시설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통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935년 도박법 의 개정을 통해 기존 법을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제안된 법안의 주요 내용
초안 법안에 따르면, 카지노 운영 허가에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20세 이상 의 성인만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며, 태국 시민은 방문할 때마다 **5,000바트(약 140달러)**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무분별한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도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도박 시설은 태국인과 외국인 직원에 대한 일정 비율의 고용 쿼터를 준수해야 하며, 도박을 대상으로 한 광고나 홍보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카지노가 관광 명소로 기능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효과
태국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광업과 연계된 다양한 산업에서 9,000~15,300개의 일자리 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와 함께 통합 리조트에 포함될 호텔, 쇼핑몰, 컨퍼런스 센터, 테마파크 등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안이 시행될 경우 태국은 아시아의 주요 카지노 허브로 떠오를 수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 일본의 요코하마 통합 리조트 와 유사한 대규모 관광 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입법 절차와 규제 마련이 필요하지만, 태국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몇 년 내에 통합 리조트 개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적인 법 시행과 함께 태국은 새로운 관광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불법 도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박 합법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박 중독 예방, 수익 배분 투명성,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방안 등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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